“테슬라 모델 3가 타겟?”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6천만 원이 기준

2021년 새해에는 고가의 전기차에 구입 보조금이 제한되는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가 실시된다. 환경부의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 원 초과~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만 지원된다. 차량 가격이 9천만 원이 초과하는 고가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국산 보급형 전기차는 지원금 100% 지급이 가능하며, 출시 예정인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CV 역시 예상 가격이 천만 원대로 보조금 지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9천만 원이 초과하는 테슬라 모델 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은 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6천만 원 초과~9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 BMW i3. 특히 인기 모델인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최 하위 트림인 스탠다드 레인지(5,469만 원)은 보조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지만, 인기 모델인 롱 레인지(6,469만 원)은 보조금이 50%로 줄어든다. 부가세 반영 여부에 따라 100%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50%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가격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 상한제 문제로 모델 3의 가격을 내린 바 있다. 최상위 모델인 퍼포먼스(7,469만 원)은 보조금 중 50%만 지원된다.

 

올해 전기차 구입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800만 원의 보조금은 전기차의 전비, 에너지 효율,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 목표 달성 실적을 고려해 차등 분배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한편, 올해에는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CV, 쌍용 E100, 쉐보레 볼트 EUV 등 다양한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오토버프(knh@autobuf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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